도장공사 잔금기일이 건물 준공일과 같은 날이라고?

대전 박사장은 15층 오피스텔 복합건물의 외벽 도장공사를 맡았습니다. 허술한 한장짜리 계약서나마 간인까지 해가며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엔 준공일이 적혀있고 잔금은 준공후 7일 이내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열흘동안 목숨 걸고 줄타면서 외벽 페인트 공사 다 끝냈는데 허술한 한장짜리 계약서의 갑 되시는 분이 자기도 원청에서 돈 못받았다고 돈 못준다고 합니다. 근 1년을 요리 빼고 조리 빼고하면서 질질 끄는 꼴을 참고 보다가 대전 박사장은 소송을 결심합니다. 갑은 소송 답변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허술한 한장짜리) 계약서에 준공후 7일 이내 잔금 준다고 적혀있고, 15층 오피스텔은 아직 준공되지 않았으니까 잔금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열흘짜리 도장공사 준공일이 15층 복합건물의 준공일을 가리키는 ..

2023.01.31

차용증과 내용증명이 필요한가 소액재판의 소요시간

엉뚱한 사진을 삽입하여 괜히 내용을 부풀리려들지않겠습니다! 호호 신용정보사의 추심은 어찌 다르게 말하자면 길고 지루한 소송과 강제집행에까지 이르지않기위해 빠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도 말할수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결과가 생각대로 나올때 그런것이고여. 결국 어쩔 도리가 없이 지급명령이건 소송이건 하지않을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니까 이걸로 당장 은행 압류하자는 분들도 있는가하면, 계좌 송금만 하고 증빙이 없으니까 내용증명을 보내야 소송을 할수있다고 움츠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 두분의 이해를 차례로 정정하자면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못하니까 소송을 해야하며,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니까 내용증명 보내지 않았어도 소송할수있습니다. 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것이 좋습니다 시..

2023.01.30